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민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 등이 택지를 매입했다.

22일 정동영(전북전주병)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만8805㎡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대기업 등에 매각했다. 매각가 기준으로 1조8557억원 규모다. 이 기간 가장 큰 규모로 공공택지를 매입한 기업은 호반건설.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 10만9832㎡를 6511억원에 사들였다.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매각한 전체 공공택지 가운데 27%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 단일 택지 가운데 가장 큰 5만8827㎡를 1평(3.3㎡)당 1352만원씩 2410억원에 매입했다. 포스코건설이 강남구 세곡2지구에서 3만4215㎡를 1861억원에 사들였다. 나머지 택지 역시 현대엠코 대방건설 한라건설 중흥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에 매각했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했을 경우 국민주택 기준 1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계산했을 때 위례에서만 2845가구, 마곡 1730가구, 세곡 1006가구 등이다. 힌양건설이 2016년 가들인 구로구 항동 3만9936㎡에 1175가구 등 40만8805㎡ 전체로 따지면 1만2024가구나 된다.

특히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등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규모 매각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등 서울지역 무주택 서민들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공공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SH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 토지 재고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7만8758㎡와 광진구 자양동 옛 동부지방법원 부지 9732㎡,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검찰청과 옛 북부지방법원 각 6605㎡ 등 11만4648㎡에 불과하다.

정동영 대표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SH가 주도해 2억원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