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준선'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민주당. 송파병)의원, 한국아동복지학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지난 10월 굿네이버스가 민간단체 최초로 발표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학계 및 정부,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다 발전적인 아동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아동보호 정책의 원칙과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발제에서는 사후대처 중심의 우리나라 아동보호 현황 및 체계를 진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업무량 완화와 차등대응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 예산 및 서비스 체계와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 과제' 발제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관련 예산과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예산투입의 OECD 평균 수준까지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기준선 10대 수립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학대는 국가, 지역사회, 가정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제도나 정책은 아직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