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밖 청소년수당' 3월부터 지급

2019-01-07 11:09:36 게재

학기 시작 후 '카드충전'

사용처 사후확인도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야심 차게 내놨던 '학교밖 청소년 수당'이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면서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협의를 신청해 진행해왔다.

시교육청 예상대로 이달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거쳐 3월 초 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일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당초 현금지급에서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사전교육 후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지급한 후 수당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는 '셀프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클린카드 사용명세를 토대로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시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다.

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240여명 가운데 약 60%가 심사를 통과해 3월부터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교육청은 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수당도입 발표 후 두 달간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이 60명 정도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매해 1만명 안팎이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 하나다. 액수는 월 20만원으로 원래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은 큰 논란을 불렀다.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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