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운데,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돌봄사업 참여를 대폭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로 인한 노인돌봄의 사각지대 확대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의료 요양 복지환경을 통합적으로 갖추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도사업실시로 지역 자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인력양성과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재정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읍면동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장은 1월 31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에서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전국적인 보편화를 목표로 한다"하면서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각계의 전폭적인 참여와 연계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용자 주도활동, 커뮤니티 결합해야 = 이와 관련 사회 의료 복지 활동에 과학기술의 결합과 시민 주도의 참여가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기존 복지 사회복지시스템이 수직적 전달체계로 비효율적이며 경직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개인 가족 책임에서 사회 국가책임으로, 각개약진식 파편화된 사업 추진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성 연구위원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인 리빙랩 운동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실제 커뮤니티케어와 리빙랩의 만남 사례를 들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 체험관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연세대 간호대학 주도의 조선족 중년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전대 주도의 아토피피부염 환경성질환 예방 리빙랩 플랫폼,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 리빙랩 등등.

◆기업 사회혁신활동, 새로운 시장 열 것 = 지역사회돌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활동도 이날 포럼에서 소개됐다.

2002년 대전 대덕구 법동 지역주민과 의료인들의 협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주치의제, 적정의료, 건강자치력 향상, 일차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활동을 진행했다. 조합원 누구나 조합과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고, 주민대상 다양한 보건예방활동,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직근 조합 전무는 "주민들이 참여해 효과적으로 건강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ICT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정주 한국에자이 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사회혁신을 강조했다.

서 부장은 (나를있는게하는우리)나우사회공헌네크워크 활동을 소개했다. 나우는 2015년 장애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니어 모델상을 제시하기 위한 '노년반격', 뇌전증인식개선을 위한 '쉼표합창단', 암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이야기하고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암(癌) 파인 땡큐' '룰루랄라 합창단' 등을 진행해 왔다.

서 부장은 "기업은 리빙랩을 통해 생태계를 존중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면서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가 무의미하다"며 "시민사회와 기업 등 자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