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19가지 현안을 질의했고, 34가지 현안은 서면으로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를 첫번째로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업협동조합의 다양한 협업·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담합)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협동조합 관련법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며 "중소기업 조합을 통한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의 인력공급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스마트공장 보급수준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생산관리시스템(MES) 등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 공급시장은 지멘스(독일) GE(미국) ABB(스위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공급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이다.

정연경 CCTV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초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운영인력 및 공급기업 개발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화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취업자격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단순기능 인력의 비중은 91.9%다. 이들은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급여가 내국인 대비 97.3%에 이른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사업조합 이사장은 "입국후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받는 제도를 수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국직후~1년차까지는 20% 감액, 1년차~2년차 10% 감액, 3년차 전액 적용을 제시했다.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불합리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실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를 고려해 약가를 달리 산정해야 한다. 중소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는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를 위한 투자를 해야하고, 약가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 제네릭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시행 전 3년의 준비기간'은 시험 인프라 부족으로 너무 짧고, 약가산정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성과공유제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