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뛰어넘은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출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특허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일신문 7월 17일자 기사 참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전북 고창)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4000여건에 달한다며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4451건에 이른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관련 특허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 2만3223건, 기구 관련 특허 1만6378건 순이었다. 기타 분야 특허는 364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이는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이 매년 1000여건 전후 증가해 2012년 1만390건까지 급증했다.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가 상당한 것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본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도발을 지속할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경제도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 기술도입,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려면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출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우성 변리사(특허법인 임앤정 대표변리사)는 "일본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해당분야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외국기업의 특허출원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특허분석을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국가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특허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