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