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버스준공영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투명성·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선입찰방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가하면 조례를 개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도 있다. 하지만 버스 사업자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는 3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공공성·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버스회사가 노선 소유, 영구면허 형태)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기간 노선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2기 신도시 3개 노선, 중소택지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 배려 3개 노선, 비수익 반납·폐선 4개 노선 등 모두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기존 준공영제보다 서비스 질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새로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민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와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조례안을 개정, 공공의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외부회계감사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 등 주요사항 심의를 준공영제운영위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할 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해 준공영제에 대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도 오는 12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해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하는 등 버스업체에 대한 감독·제재 방안이 담겼다.

부산시와 광주시도 버스준공영제 개혁작업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 준공영제 혁신안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한 뒤 상생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최근 시의회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에 집중 제기되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과도한 이익이 시내버스 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투명성 확보 대책과 전남의 농처촌버스 시내 운영문제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조례안에 시내버스 업체의 책무만 담겼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대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정지원과 회계에 대한 조사·감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버스조합과 노조측이 노선입찰제 시범 도입과 도시철도 중심 노선개편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혁신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