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컴퓨터공학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선고될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형량검색기' 앱을 개발했다. 이용민 변호사(사진)는 6일 "형량검색기는 하급심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사사건 상담과 사건 진행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앱은 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거나 조사한 수백 건의 하급심 판례와 기사의 형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탄생했는데, 특정 범죄의 하급심 사건번호와 실제 선고된 형량 정보,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까지 조회할 수 있다.

고소인은 유사사건을 파악해 죄명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사사건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적절한 양형 주장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앱의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인터넷에도 공개돼 있어 웹브라우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건관계자 입장에서는 해당사건의 경중이 어떠한지, 특정 범죄의 실제 판결 선고 경향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업데이트 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참고 가능한 앱이 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입력하면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