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신혼희망타운 희망인가, 절망인가”

2019-12-19 11:12:47 게재

평화당.경실련 기자회견

“적정분양가에 2배 비싸”

서울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적정분양가보다 2배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분양가인 평당 1100만원 대비 2배 비싼 2100만원에 분양됐다”고 밝혔다.
구호 외치는 정동영 대표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분석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이들은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개인에게 넘기는 낡은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하고 공공은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에 따르면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격은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서 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2013년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했다. 분양가의 이 같은 차이는 택지비가 앞서 2곳의 2배가 넘는 153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적정분양 택지비용은 550만원으로 공고된 가격의 37% 수준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한 건축비 550만원을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으로 26평 기준 2억9000만원이었다.

이들은 “신혼희망타운은 26평 기준 5억7000만원으로 분양돼 주변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낮아 당장은 시세차익이 많아 청양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20평대 5억7000만원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겐 너무나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땅을 강제 수용,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건물분양가는 1억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공공이 보유하게 되는 토지 자산은 주변시세를 고려하면 2800억원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주거안정을 내세워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다시 분양방식으로 택지개발이익을 포기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해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을 포기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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