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성탄선물' 한반도 긴장의 한주
김정은, 당 군사위회의 "국방력 강화" … 트럼프, 중일 정상과 연쇄통화
북한이 비핵화협상의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연말 시한'이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토의했다. 북한은 곧이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북미 비핵화협상의 중단 여부 등 새 정책노선을 결정한다.
북한이 지난 3일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25일 전후 무력시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라인을 총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투트랙 행보로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바 있어 한미-미중-미일 정상간 긴밀한 논의에 나선 셈이다.
24일에는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 북미 긴장고조 등 동북아 문제가 논의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위기를 막고 북미간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한반도 정세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시한'과 '새로운 길'을 예고해 놓고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미압박을 한껏 끌어올린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했다"고 전해, 주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대결구도를 염두에 둔 '새로운 길'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이 북한의 '체제 생존권과 발전권'과 관련된 만족할만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북미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는 노선을 내년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길에서 북한의 무응답으로 북미 접촉이 무산된 미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등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국 정상의 금주 외교전에도 시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전망이 지난 17일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한 가운데 미 NBC방송, CNN방송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연관된 공장을 확장했다는 위성사진 결과 등을 보도했다.
미국은 시점의 문제일 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 채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이다.
주말에는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공개적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외교적 해법이 최상이라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며 높은 대비태세 상태"라고 했다.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 대응 선회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국면인데다 탄핵문제가 겹쳐 있어 우선은 추가 제재 등 최대압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시간 단위로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는 미국의 군·정보 당국자들은 임박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더라도, 공중에서 요격하거나 지상의 발사대를 파괴하려는 계획은 없다는 미군 당국자들의 언급을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17년 말 당시의 군사옵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재선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