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산하 도시공사가 낙동 강 수질보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실행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부산시가 지난 2019년 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 자료라고 결론내리고 그 동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대한 무효화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환경분야시험검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2가지를 위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출장계획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에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시료채취 및 측정은 등록된 기술인력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무허가 인력들이 동원돼 시료 채취 및 측정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들도 대거 누락됐다. 환경청이 요구한 시료채취기록부와 전처리사항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부산시는 제출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청은 회의자료 정리가 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결정을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부실이었다면 몰라도 거짓은 일부만 확인돼도 그동안 진행 해 온 협의과정 자체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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