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검토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함에 따라 최종안 확정시기와 구체적 내용 변동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항 등이 누락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15일 산업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에는 부합한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 온실가스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등 각 항목별로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을 전제하지 않아 파리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산업부가 마련한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