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 분석 결과 한 종목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가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전 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하는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의 관여도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중 12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업들은 주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피 1곳, 코스닥 11곳 등 적발된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합혐의 비중은 2018년 48.4%에서 지난해에는 75%로 증가했다.

주요 혐의로는 미공개정보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분석 종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5개 종목은 내부자가, 7개 종목은 준내부자(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유상증자 참여자 등)가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내부자·준내부자 관여 비율은 100%로 지난 2018년(84.6%)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7개(58.3%)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 △자본잠식 발생 우려 등 재무구조 부실 △최대주주 지분율 10% 미만 등 지배구조 취약 △잦은 사업목적 변경 등 사업연속성·공시신뢰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