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자 58% 30억미만 공사
2017년 이후 917명 사망 … 소병훈 의원 “대책마련 필요”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가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17년~ 2020년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1587명에 달하고, 이중 20만원~30억원 미만 현장에서 917명(57.9%)이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10명중 6명이 3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셈이다.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공사금액별 사망자를 보면 △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7명(6.1%)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0명(15.8%)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81명(24%)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89명(11.9%) 등이었다.
중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사망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85명(11.7%)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121명(7.6%)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77명(4.9%) △500억원 이상 ~ 700억원 미만 79명(5%)이 사망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은 1명 이상, 800억원 이상~1500억 미만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