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다툴 것인가.

1년을 끌어온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갈등과 정쟁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미완의 감사결과라며 책임자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과 시민단체는 수명연장 과정에 대한 문제도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상황을 방관할 경우 제2, 제3의 월성1호기 논란이 우려된다. 앞으로 2038년까지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이 만료될 전망인데, 그때마다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 시장은 불안하고, 이익집단의 지나친 대립으로 국민은 피곤하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한다. 종사하는 분야나 관점에 따라 속도·방법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되 한 가지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비중 단계적 축소 △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 등의 원칙을 정하면 된다.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감사원 감사의 원칙과 절차도 재점검해봐야 한다. 월성1호기 감사기간 중 A씨는 12회, B씨는 11회 소환되는 등 과잉감사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피감자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책담당 부서가 아닌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례로 원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할 정책임에도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마저 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제성 평가를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부정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불법여부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를 실행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압박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겠는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만 가속화시킬 게 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개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월성1호기 논란을 종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국론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국민은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