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50% 이상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발전연료 비용 변동에 따른 전력생산 원가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을 반영하는 안의 경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50% 반영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각각 8.2%, 13.4% 감소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은 31.1%(환경비용 미반영)에서 25.5%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방안도 권고했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구조 때문에 전력소비 왜곡이 발생하고, 석탄발전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원료값이 오르면 인상하고 원료값이 내리면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상위 50개국 중 37개국이 도입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우디 이란 덴마크 등 자원이 풍부하거나,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국가시스템 성숙도가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0)화하라고 제안했다. 다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가장 높은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석탄발전을 감축할 경우 재생에너지 중심의 최적 전원믹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사회적 합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를 반영할 경우 2021~2030년 전기요금 연평균 인상률이 1.45%(매년 월평균 770원), 100% 반영시 4.12%(249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3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과 국가 통합연구기관(싱크 탱크) 설치도 제안했다.

[관련기사]
▶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판매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