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고용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선진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 이후 고용서비스 혁신을 국가적인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고용서비스 거버넌스에서의 노·사·정 파트너십, 중앙과 지방의 협업,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개발,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서비스 품질, 직원 역량이 결정'= 먼저 독일은 공무원과 민간전문직의 이원적 구성을 가졌던 연방고용청을 2004년 연방고용공단으로 개편했다. 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전환해 관료적 문화에서 벗어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고용보험제도 운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운영, 취업알선, 실업급여의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 구체적인 고용서비스는 연방고용공단이 지역고용사무소와 고용센터를 통해 지방정부 및 노사단체와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고용사무소는 전국에 156개가 설치됐으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고용사무소 아래 600여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고용공단은 연방노동사회부의 감독 하에 있다. 다만 노사정 파트너십에 의해 자율적인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연방고용공단에는 노사정 3자 동수로 구성되는 행정평의회와 이사회를 둬 협업을 제도화했다. 지방고용공단에도 노사정 3자 동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노사정이 지역실정에 맞춰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해 실행한다.

독일 연방고용공단의 풀타임 직원 정원은 9만6100명이다. 2019년말 현재는 9만5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만1500명(96.2%)이 정규직이다. 연방고용공단은 '고용서비스의 질과 성과는 직원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신입직원 교육은 고용서비스대학, 지역고용사무소와 리더십아카데미 산하 12개 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기존 재직자는 생애단계별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리더십아카데미 산하 연수원에서 받는다. 특히 고위급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프랑스, AI·빅데이터 할용해 디지털화 = 프랑스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주무관청인 고용청,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전국상공업고용조합과 그 지방조직인 지방상공업고용협회를 통합해 2009년 고용서비스공단(Pole Emploi)을 발족시켰다. 고용서비스공단 출범으로 프랑스도 취업알선, 노동시장정보 제공,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집행, 실업급여의 지급 등 일체의 고용서비스를 단일 기관인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기관을 통해 공무원이 경직적으로 제공하던 공공고용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인 신분의 전문인력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서비스공단을 노사정 3자 거버넌스를 갖춘 공공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사정 파트너십과 중앙·지방정부의 협업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서비스공단은 26개 주지역 사무소와 130개 구지역 사무소 그리고 915개의 고용센터, 141개 전문 에이전시, 73개소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전국적 고용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 직원은 약 5만5000명이며 이중 86%는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이다. 특히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행정을 디지털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중복사업 통합 효율 강화 = 일본은 후생노동성 지방노동국 산하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크(Hello Work)를 통해 직업소개, 고용보험·구직자 지원, 고용대책 등 고용·노동시장정책을 실현한다. 헬로워크는 2018년 4월 현재 544개소(본소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분소 1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헬로워크의 직원수는 2018년 현재 2만6238명이며 정규 행정공무원 1만536명, 계약직상담공무원 1만5702명이 소속돼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처럼 여러 중앙부처가 특정 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고 헬로워크로 통합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199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면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나라도 복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복지개혁과 고용서비스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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