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에서 열렸다.

곽수근 상생협력포럼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불공정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상품 반품비용 등 각종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임태섭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엄 변호사는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고려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