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대로 활용하는 법

2021-03-19 11:33:58 게재

사회평론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알파고 챗봇 AI스피커 이루다. 어느덧 우리 삶에는 급속히 AI 기술들이 침투했다. 새로 등장한 AI 기술들을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책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정상조/사회평론)는 우리 곁에 다가온 흥미로운 AI 현안들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사회적 쟁점을 짚어 나간다.

아울러 한 사회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쟁점을 다뤘고 다룰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단순히 진단에 그치지 않고 앞서 나가는 AI 기술을 따라잡고 활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법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지까지 짚어낸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형 뉴딜'은 AI 기술과 데이터 확보 여부에 4차산업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담겨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몇개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IT산업 육성 정책, 법적 토대 정비, 전문인력 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가 4차산업혁명에 알맞은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있다.

저자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적재산권 학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로 꾸준히 기술 발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다. 대중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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