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출수수료 부담은 판매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판로다.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좋은 판로가 되려면 적정 판매수수료 책정으로 비용부담 최소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판매수수료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증대가 주 원인이다. 송출수수료 인상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TV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은 방송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채널을 이용하는 비용이 송출수수료다.

문제는 송출수수료다 너무 과다하다는 점이다. 2019년에만 홈쇼핑 전체 방송매출액의 절반에 이르는 1조8000억원 이상이 송출수수료로 지급됐다. 홈쇼핑업체들은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지불한 셈이다. 일부업체는 70%를 넘어선다.

롯데홈쇼핑이 2019년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2869억원이다. 매출원가(3852억원)의 74.5% 비중이다. 중소기업 판로인 공영홈쇼핑 송출수수료는 500억원으로 매출원가의 54.2%를 차지했다. 홈앤쇼핑도 1284억원(63.1%)을 지불했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과점의 대표적 폐해인 '과도한 가격 인상'은이 방송사업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최근 송출수수료 급등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홈쇼핑의 외부요인이 개선돼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