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생계지원이 광주정신 모독?
생계곤란자에 월 10만원
경기도 7월부터 지급키로
김영환 "모리배 정치"
이재명 "오세훈도 지원"
경기도가 생활이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의원이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같다"고 비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학살 주역의 후예로서 앞에선 표가 아쉬워 사죄 쇼를 벌이면서 뒤로는 피해자 무덤에 침을 뱉는 '양두구육(얼굴은 양이지만 몸은 개)' 행태"라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힘당 소속 전 의원이 생계곤란 광주 5.18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월 평균 10만원 지원금 지급을 두고 광주5.18 모욕이라 비난했고 일부 언론도 이 주장을 인용해 표를 위한 선심정책인양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에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이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천박한 돈으로 하는 마치 모리배의 정치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조국을 지지하는 광주와, 가덕도를 지지하는 호남과,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문재인정권을 호남인들이 떠 받쳐주고 있는 현실 앞에 호남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호남의 가오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 여당의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반발해 유공자증을 반납했다.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이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지사에 패했고 지난해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고양병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이 참전유공자 모욕일 수 없듯이 생계가 어려운 광주 5.18 유공자 지원이 광주 5.18 모독일 수는 없다"면서 "김 전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당원이 시장인 서울시도 광주 5.18 유공자에 월 1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 역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겉으로는 5.18을 인정한다면서도 5.18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같은 유공자라도 5.18 유공자는 차별하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광주학살을 참회하고 사죄한다면 소속 당원의 5.18 지원금 관련 망언을 사죄하고 망언한 당원을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국가유공자는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되나 5.18 유공자는 금전적 지원이 일절 없다. 정부나 국회보다 앞서 경기도가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려는 의지로 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누차 강조하는 '통합과 화해'에도 어울리는 일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한편 경기도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현재 경기도에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