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2796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수본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대상 중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LH의 경우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 보전조치 = 경찰은 또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4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 요원 200명을 투입해 전국 44개 개발지의 일정액 이상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하고, 2건에서는 연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건에 관해서도 신고 적정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세 유형 454건을 유형별로 보면 자금출처 부족이 321건이다. 토지취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법인이 28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가 61건, 농업회사 법인·기획부동산 등이 26건, 중개업자가 18건이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특공도 조사해야 =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공무원이 특공 제도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등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제2의 LH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따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