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직자 잇따른 수사(부동산 투기) 대상
특수본 "지방의원·고위공무원 추가 포착" … 자치단체 수사의뢰도 이어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위공직자 2명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자치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하고 있어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24일 특수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 1명과 3급 이상 공무원 1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수사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차관급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의뢰와 자체첩보를 통해 제기된 이들의 투기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24일 기준 고위공직자 총 113명의 부동산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내·수사하고 있다. 직군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3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차관급 공직자인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명은 구속송치했으며 A 전 청장 등 13명은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직원 B씨의 부동산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8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될 도심의 한 공원 용지 400㎡를 매입했다. 가계약은 이보다 1년 전인 2017년 8월에 체결됐다. 가계약 당시 개발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2년이 지난 2019년 시는 해당 용지에 아파트와 문화시설 등을 짓는다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B씨는 당시 개발 계획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는 부서에 소속됐던 만큼, 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구체적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B씨도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는 3월부터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 총 9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6명을 확인해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4명도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미 고발한 2명은 4월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계룡시 직원들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계룡지역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거쳐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4명 중에는 도청 직원 1명을 비롯해 천안시 직원 2명, 아산시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천안시 공무원 2명은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농업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전·현직 강원 영월군 공무원들은 검찰의 협의 입증과 관련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현직 영월군청 간부급 공무원 C씨와 영월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D씨의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C씨 등이 2015년 녹지지역 땅을 산 일과 관련한 투기 의심 첩보를 입수, 내사를 이어가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4월 영월군청과 다른 한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에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천 역곡동 부동산의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18일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집마련을 위해 매매를 추진했으나 토재거래허가가 어려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기 지급액을 환불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도 아니고 공직을 이용한 개발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