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펀드시장은 신규 사모펀드 수가 급감하는 등 비상상황이다. 펀드를 설정하고 싶어도 수탁업자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모험자본공급 순기능을 살리고 펀드 수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수탁서비스를 민간의 PBS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모펀드 시장 '멈춰' =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월평균 100개 내외의 신규펀드가 안정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반면 신규 사모펀드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1/3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주로 헤지펀드가 설정하는 혼합자산, 채권, 파생 같은 비상장·구조화·복잡 펀드의 신규펀드 설정이 급감하며 혼합자산과 파생형은 월평균 200개 이상에서 60개 이내로 줄었다.

개인이 투자하고 시장성이 없는 자산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멈춰있다고 볼 수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수요 실종, 판매사의 판매 거부, 수탁사의 설정 거부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며 "기존 설정 펀드가 팬데믹 이후 좋은 성과를 누리고 있는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신규펀드 위축은 수탁 기피 등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생 사모펀드 수탁 정상화를 위한 프라임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송 연구위원은 민간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수탁 서비스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펀드 수탁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조업이라는 수동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강화된 수탁자 책임과 권한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적극 대응하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모험자본공급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수탁서비스를 민간의 PBS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탁서비스 참여한 공적금융 시장조성자 역할해야 = 우리나라 펀드 수탁시장에는 이미 공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거나 정부가 지배구조 면에서 연관이 있는 공적기관들이 이미 수탁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유의미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공적인 업무 성격을 띤 한국증권금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송 연구위원은 "공적 수탁 서비스 확대를 통해 2015년 이후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모험자본공급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 공적기관이 수탁시장에서도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사모펀드 수탁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 인력, 전문성 등에서 어려움은 크지 않고 △수탁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사회적으로 순편익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장기적으로도 스타트업 사모펀드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있어 PBS 서비스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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