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국가 향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 에서 이어짐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를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국가지식정보 이용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집현전법' 제정,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 상한을 높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법 개정 등 주요 관련 입법도 재정비했다.

한국판 뉴딜은 국제사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OECD는 지난해 8월 "한국판 뉴딜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IMF는 올해 3월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진전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2.0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과 불평등·격차 해소, 사람 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구체화됐다.

또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기초학력·주요교과+다문화·장애인+사회성 함양+저소득층 자학금)를 도입하고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투자를 기존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2025년까지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높여 잡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