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년을 비대면·비생산적인 생활을 하고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 피폐한 생활에 빠지게 된다.

◆몇몇 지자체 조례로만 대응 =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2018년 11월에는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법적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지역활동가와 전문가, 의회의 노력으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국내 처음으로 제정했다. 올해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몇 지자체만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면 가족 붕괴나 해체, 정신질환 등 사회적으로 2차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법 제정이 무산돼 그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원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활동을 펼쳐온 활동가 단체들이 모여 2020년 11월 말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를 조직했다. 모세중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시급하다"며 "은둔형 외톨이는 대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맞는 지원제도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비대면·찾아가는 서비스 중요 = 활동·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광주시는 조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과 치유현황,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 치유와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주관한다.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개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고용촉진 △평생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역사회 거주와 치유 자립 등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지원활동을 보조하고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도 한다.

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상담-교육-취업훈련-고용-복지-의료 등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교육청-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이 업무상 연관돼 있다.

관련 부처를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인 점, 청년 시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중년이 된 이들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소사)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성향인 은둔형 외톨이와 초기 접촉을 하려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오상빈 광주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처음엔 무조건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연 뒤에 K2인터내셔널코리아 같은 지원시설에서 자립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광역시·도에 1∼2개 정도의 지원시설을 만들어 기존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를 재교육해서 운영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방식이다.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는 "부모세대가 MZ세대를 이해해야 한다. 부모들부터 교육을 받고 대면 접촉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동반자와의 접촉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