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필요하다

2021-09-09 11:38:21 게재
정서용 고려대 교수 국제학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산림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중에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소위 레드플러스(REDD+)라고 불리며 개도국에서 불법벌채 등의 황폐화를 방지하여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 결과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이 그 예의 하나이다.

산림은 지구사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차원에서 수송부문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비용 측면에서는 여타의 다른 부문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개도국이 대부분인 아마존과 동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이 중요하다. 유엔은 이들 개도국 산림지역에서 불법적인 벌목 및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논의를 통해서 레드플러스 제도를 만들어 왔다. 유엔에서 마련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산림을 보존·관리하면서도 목재 생산 등 경제활동을 병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들 개도국은 스스로 산림보존과 관리를 할 능력이 부족하고, 산림보호의 비용을 다 같이 나눠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들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이행에서는 레드플러스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11월 영국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파리협정 제6조 규칙의 합의를 전제로 제6조 기반 국가 간의 협력메커니즘을 대상국과 함께 기존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도 지원 제공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레드플러스 활용 협력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환경기구의 수장을 역임한 유엔개발기구(UNDP)의 아킴슈타이너 사무총장은 레드플러스는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적기여(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으로서 산림 개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4월 미국이 개최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선진국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개도국 레드플러스 활동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재원 마련을 목표로 LEAF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 ODA를 강조하면서 산림녹화의 대표적 성공국가인 우리나라도 레드플러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등에서 시행한 레드플러스 활동을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서 대상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 전체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개도국이 레드플러스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측정·검토·보고(MRV)하는 역량도 키워져야 한다, 레드플러스 활동을 직접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 이행 역량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국제 이니셔티브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