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3000여개 팀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지원된 3253팀 중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50팀(5.2%)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일구려는 기업가를 육성·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단계,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 사회적기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129억7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234억8500만원, 2019년 280억5800만원, 2020년 315억8400만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298억4600만원이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진입을 보면 2018년 102개팀(진입률 15.3%)에서 2019년 35개팀(4.4%), 지난해의 경우 12개팀(1.4%)으로, 2018년 대비 약 1/9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사례는 1개 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선 1개팀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서울은 가장 많은 939개팀을 지원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다.

장 의원은 "창업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진입률 하락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육성 목표를 조정하거나 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