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을 받은 기업 생존율이 창업기업 생존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은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재기지원 펀드가 지원한 기업의 생존율이 98.6%였다"며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인 29.2%보다 월씬 높았다"고 7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재기지원펀드가 8년 간 투자한 210개 기업 중 단 3개사만 폐업했다.

재기지원펀드는 모태펀드 출자로 결성한 펀드다.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가의 기술과 경험이 소멸하지 않도록 재도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재기지원펀드는 2014년 120억원 모태펀드 출자로 시작됐다.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3개 펀드, 3624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10개 기업에 2975억원을 투자했다. 이들 중 폐업한 기업은 단 3곳에 그쳐 생존율은 98.6%였다.

이는 창업기업 생존율보다 3배 이상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표한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차 65.0%, 2년차 49.5%, 3년차 42.6%, 4년차 32.8%, 5년차 29.2%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업 연속성에 효과를 보인 펀드조성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총 누적 펀드규모 3624억원 중 2975억원이 집행됐다. 장기투자에 속하는 벤처투자 특성상 회수가 늦어지다보니 사실상 투자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금은 2018년 1071억원을 기점으로 줄어 2021년 178억원으로 감소했다.

투자금이 줄면서 투자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7년 11건이던 투자 건수는 같은 해 2500억원의 자금수혈을 받고 2018년 98건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 15건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예산지원이 2017년 이후에는 전무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재기지원 펀드의 후속격인 버팀목 펀드가 출시돼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버팀목 펀드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2020년 폐업한 사업주에 한정되기에 기존 재기지원 펀드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재기지원 펀드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