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정책금융기관 '재기지원' 맞손
2021-10-25 11:25:54 게재
공동 채무감면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상각채권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이다. 대상자 여부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채무자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달라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월 25일)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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