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2021-11-10 12:15:09 게재

인공지능 CCTV·스마트워치 확대

경찰이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받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75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를 올해 360대에서 내년 600대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와 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 CCTV에 저장, 외부인 접근 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인공지능 CCTV를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도 올해 3700대에서 내년 1만대로 확대한다.

또한 경찰은 일선에서 피해자 취약성과 112 신고 이력, 범죄경력 조회 등 항목을 보완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 재범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63건의 사례 중 가해자의 84%가 전과자였고, 70% 이상은 전과 3범 이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 체크리스트는 수사기록과 더불어 가해자의 구속수사 여부 등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활동을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구속과 체포제도를 활용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데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리학 전공자를 피해자심리전문요원(경장)으로 경력 채용해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관련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APO) 정원을 1명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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