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공세에도 청와대 '무대응'
정책비판 강도 높아져도
"일일이 대응 필요 못느껴"
'선거 휘말릴까' 대응 자제
대선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여야 주자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대선 과정에서 미래 후보들이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운용을 포함해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
윤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 종부세 강화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었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12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문제나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부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15일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는 "청년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들어주자는 노력을 절실하게 했는지 깊이 반성되고 아팠다"며 정부의 청년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방역지원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데에는 자칫 선거전에 휘말려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해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윤 후보의 요청에 "문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수석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과거에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서 관권선거를 했던 경험으로 인해 우려를 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분명해 걱정을 안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