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18일 "2022년 경기도 예산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소비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예산이 절대 부족해 도가 과연 탄소중립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우선 도가 2020년 12월 발표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2020년 12월 30일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69개 주력사업)를 발표하고 2022년까지 모두 5조4000억원(도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저탄소' 분야에는 내년까지 2조7900억원을 투입해 도민 참여형 주택용태양광 보급,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도 일반회계 도 환경국 예산은 전년대비 268억원 감소한 687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공급일변도 예산보다 자동차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전환)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생산된 에너지(전기)를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해 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10만 가구에 3㎾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당초 도비 900억원을 포함 4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20억원(추경)에 이어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계획한 예산의 4.4%, 가구도 10만 가구에서 9000여가구로 1/10로 줄었다. 경기도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 역시 2년간 도비 30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 했지만 실제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비상행동은 "행정에서 사업 실천의지는 예산"이라며 "정책수립 시 탄소인지 예산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 계획대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아이스팩 수거체계 등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량을 목표로 한 도민참여형 자원순환생태계 조성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