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0월 14일 경상북도 의회는 두차례 시도 끝에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의결했고, 뒤이어 행정안전부가 11월 12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군위군은 2022년 5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경북도는 군위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공유재산을 처리하면서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 역시 군위군 편입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중교통과 도시계획, 경제·공간의 혁신전략, 군위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시도통합을 위해서는 세 주체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의 합심(合心), 지역민의 표심(票心), 중앙정부의 법심(法心)이 그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지사의 합의에서 출발해 지역민의 투표를 거쳐 중앙정부의 법률제정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합심 표심 법심의 관점에서 군위군 편입이 대구경북 통합에 주는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시도지사·지역민·중앙정부 마음이 중요

우선, 군위군 대구 편입이 시도지사의 합심에 주는 영향이다. 현재 시도지사는 이번이 시작에 불과하고, 최종은 행정통합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합심을 깨뜨릴 유일한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다. 둘 중 한명이 연임에 실패하면 행정통합을 향한 합심이 무산될 수 있다. 이 파고만 넘긴다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正觸媒)가 될 것이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지역민의 표심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로봇 자율주행차 의료 바이오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머지않아 공항대도시(Aerotropolis)가 조성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곳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지역민의 표심을 자극해 행정통합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의 발전구상을 보고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법률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중앙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로 이중의 고민에 빠져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통합 공항 이전지는 대구와 경북이 살을 맞대는 공동 터전이 된다.

대구와 경북이 공동자산을 함께 가꾸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과 과밀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중앙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공항대도시 잠재 경제력이 통합 밑거름

군위군의 크기를 생각하면 행정통합의 지렛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통합 공항 이전지 주변의 군위군과 의성군 인구를 합쳐도 대구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항대도시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력과 대구경북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이 일대는 대구경북의 성장엔진이 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임계질량(critical mass)이 될 수 있다. 이는 분명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