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사업비' 대부분 통과 … 경기도 예산 확정
농촌기본소득·청년기본대출 원안대로
내년 본예산 33조6천억원 역대 최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사업 대부분이 내년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촌기본소득과 청년기본대출이 새로 시행되고 농민기본소득사업은 올해보다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33조6036억원 규모의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33조5661억원보다 375억원(일반회계 341억원, 특별회계 34억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비 조정내역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됐던 이재명 전 지사의 역점 정책사업인 농민기본소득(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904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6곳이던 지급 시군을 내년에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설치(500억원)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63억원) 예산도 각각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면 지역 실거주자(약 4000명)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달 중 1개 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내년 3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대출도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앞서 상임위가 신규 사업으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유지를 위한 민자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비 290억원의 경우 50%인 145억원이 감액되고 필요하면 감액된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원도 신규 사업비로 반영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389억원은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TF를 꾸려 시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편성 규모와 같은 19조1959억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9억원, 특수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지원 5억원,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 106억원, AR·VR 체험실 구축 20억원 등 총 27건 191억원이 증액됐고 교원인건비 161억원 등 총 17건 191억원은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