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미국, 교훈으로 삼아야"

2021-12-21 10:50:52 게재

FT 칼럼니스트 라나 포루하

미국이 다같이 잘살자는 중국의 '공동부유'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글로벌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라나 포루하는 20일 기고에서 "중국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하고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인권에 눈감은 독재정부' '부채로 이뤄진 경제성장'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배층'이라는 외부의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관련해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주장했다.

포루하 칼럼니스트는 "중국은 금융부문과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치,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부문 등을 개혁하고 있다"며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에 이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선제적으로 나섰다. 나는 중국을 존경한다. 일부 문제 있는 기업들이 경제 전반을 와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의 조치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지만 이는 나쁜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매크로 투자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후버연구소 이사인 윌리엄 캘러넌은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중국은 양적인 경제성장에서 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한편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리서치기업 TS롬바르드는 "내년 가을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재정 부양책이 일부 늘어났지만, 이는 전통적인 부양책과 성격이 다르다"며 "미국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추구하지만 중국은 '더 나은 선제적 구축'(Build Ahead Better)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경제와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루하는 "중국이 자급자족과 자체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쌍순환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일각에선 이를 미국의 국수주의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의 중국 버전으로 보기도 한다"며 "하지만 나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지정학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사실 이런 전략을 미국 기업에서 배웠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테슬라는 공급망 전체를 자체적으로 완벽히 통제한다. 이 모델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며 "최근 맥킨지가 글로벌 공급망 매니저들을 조사한 결과 90% 가까운 응답자가 '앞으론 제조와 생산에서 지역화·지방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공동부유 노력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포루하는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응당 내야할 세금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달 최대 제약사 중 한 곳인 '강메이제약' 전현직 대표 5명에게 사기혐의와 관련해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투자자들에게 3억8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며 "미국 CEO들은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루하 칼럼니스트는 중국에 대한 뼈 있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2의 마오쩌둥처럼 종신주석이 될 길을 열었다"며 "중국의 공동부유 노선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자체가 가장 거대한 시장 리스크로 남았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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