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수소 양자 등 10개 기술을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해 보호·육성하기로 했다. 10년 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칭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이 단순 시장경쟁을 넘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적 역학관계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익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이들 기술의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 △집중 지원시 경쟁력 확보 가능성 △글로벌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시급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기술로 선정했다.

정부는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해,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개 기술을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경쟁력 수준에 따라 선도·경쟁·추격형으로 구분해 정책수단을 달리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는 선도형으로 민간혁신활동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은 경쟁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R&D)로 신속한 기술확보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선도국과 격차가 많이 나는 양자 우주 항공 등은 추격형으로 공공주도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약 2조7000억원 수준인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를 내년에는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와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의결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5년까지 8000명,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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