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신산업 분야 16만명 양성

2021-12-23 11:50:14 게재

고용노동부 대통령에 내년 업무보고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신산업 인재 16만명을 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2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안전점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이 22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성남시 건설현장을 찾아 겨울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완전한 일자리 회복과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16만명을 양성한다.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일반 소프트웨어(블록체인 포함),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항공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20개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 디지털 훈련 확산,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 확대, 고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고용부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를 를 발굴한다.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범부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노동자를 둔 중소기업은 노동자 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고졸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 주된 일자리 고용안전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106만개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전 사업계회 확정 등으로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만든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업장 중심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특수고용직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고용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예방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용이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시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집중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법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추진한다.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조사와 감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집중점검을 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호의 전기를 마련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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