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개 기초지자체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광역'과 '기초'로만 구분하던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행정조직이 출범하는데 대한 기대가 높다. 반면 특례시란 명칭에 걸맞는 권한과 조직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무늬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례대상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 선정 = 27일 수원·용인시 등에 따르면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 8차례 회의를 거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대상 사무로 정했다. 86개 기능에는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 육성,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발굴된 특례는 관계부처와 해당 광역 도에 보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특례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가 갖게 되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등 8개 권한만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에 담겨 공포됐다. 산업단지 개발, 산지전용허가 등 16개 핵심사무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214개 사무목록(49개 법률)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지난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핵심사무 16건이 담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용인시의 경우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공업지역 물량이 모자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서 배정받아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구조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용인시가 바라는 특례는 국토부에서 직접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4개 예비 특례시에 대해 본청에 실·국 1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4개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행정계층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분석해 주민이 체감할 만한 특례업무 처리를 위해 최소한 '2개 실·국 신설' '각 일반구에 국 2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 입법예고 시기가 늦어 내년 3월에 시행돼 지자체 조례 개정을 거치면 빨라야 6월에나 조직 확대가 가능하다.

◆창원시민 60% "특례시 창원에 도움"= 하지만 4개 시는 미흡하나마 특례시가 첫발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창원시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창원에 거주하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가 '특례시가 창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민들이 체감할 복지혜택이 확대된 점도 성과다. 내년 1월부터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 복지혜택 대상이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1인당 최대 16만원이 증가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역과 기초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어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지역 사정에 맞게 규제 수준을 정하는 등 수원만의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