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크게 △탄소중립 혁신전력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로 나뉜다.

탄소중립 혁신전력 본격화 방안에서는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023년) 체계도 마련한다.

생산(국내 생산기지 2023년 3개소) ·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아울러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의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자원공급 안정화에도 힘쓴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는 2배 늘리고,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우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 조선산업은 세계 1위 수주에 맞춰 친환경선박 역량 강화와 산업생태계 보강으로 시장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수주호조를 뒷받침할 공정·설계 등 인력 3000여명도 양성한다. 수소용 프리미엄 철강 개발, 고부가 화학소재 확보,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 등도 업종별 추진과제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안)은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 버스 6%, 화물 20% 등이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강화 등 수요기반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 강화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R&D 신설 및 공정인력 양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 등은 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시도들이다.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 유망 분야 국제표준 선점에도 나선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대외 고의존 품목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공관이 중심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통해 현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을 실시해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아울러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유출을 막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대규모 기술투자와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통상분야는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 확충, 운임 지원 등으로 수출업계 최대 현안인 물류애로를 해소해 '수출 7000억불+α' 시대에 도전한다. 기존 한국 수출 최고 기록은 2018년 기록한 6049억달러였으며, 지난 13일 이미 이 수치를 돌파해 올해 6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제1호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비분담률 상향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소위 '5대신(新) 통상이슈'에 있어 국제 논의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가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