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강화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문재인대통령에게 2022년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그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든든한 의료체계를 갖춘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을 보건소당 6~12명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41개소)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증축(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대(35→43개)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를 2023년까지 확대(5→7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국산 1호 백신 개발, 치료제 자주권 확보 지원 = 우선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예산 5457억원 등 총력 지원한다.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89억원)이다.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신약(스마트임상시험체계 구축), 의료기기(국산의료기기 사용 지원), 첨단재생바이오(인허가 제도개선), 화장품(수출국 맞춤 개발 지원)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 헬스케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목표)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년 7월 시행 = 우선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인상(5.02%)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억8800만원→2억4100만원 등)·금융재산액(500만원→600만원)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하며 노인일자리(84만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총 36만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93.9%)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장도 강화 = 우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 제공을 확대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2022)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생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총 1268개소 목표)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40→50%)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45억원)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확대(입양축하금 200만원, 양육수당 15→20만원)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서비스를 연계하는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00명→1만7000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 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만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