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확대 … '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노력
2022-01-03 11:11:07 게재
문화재청 2022년 업무계획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
문화재청은 정책비전과 함께 4대 전략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유산 △세계 속 문화유산 선진국가 도약 △문화유산 미래가치 실현기반 조성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문화재청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 가치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꾀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상의 규제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한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한다.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212억원으로 확대하며 민속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22억원을 편성했다.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콘텐츠를 메타버스 활용 등으로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명승 백악산을 확대 개방하고 스토리텔링형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 운영, 왕릉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숲길 확대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문화유산을 관광지원으로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고도(古都) 육성사업을 확대, 이를 활용한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근대건축자산이 집적된 근대역사 문화공간 정비사업에 55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야고분군' '한국의 탈춤'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 집중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세계유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HIV)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디지털콘텐츠 원천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유산 빅데이터 통합 축적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지정문화재 4000여건이 포함된 3차원 정밀스캐닝 DB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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