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은 2022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등의 대응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웹하드 토렌트 등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에 따라 별도로 구축, 운영 중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해 재구성한다.

또 기존 수작업 위주였던 재택 모니터링·청년 모니터링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며 최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불법복제물 장르별 자동 모니터링을 최적화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대응업무를 일원화해 원스톱 침해 대응체계를 확보한다. 침해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등 침해 대응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해 침해 대응력을 고도화하려는 취지다. 이 외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 신고 접수, 보호 요청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피해구제지원단을 운영,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자들을 무료로 지원한다. 창의성을 발휘해 문화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리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창작자, 1인 크리에이터, 소규모·영세 콘텐츠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메타버스·NFT·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규모 창작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는 여러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피해구제지원단은 무료 피해구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순회교육은 물론, 민·형사, 행정구제 절차와 준비사항 등을 담은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의 온라인상담·유선상담(1588-019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 보호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컨설팅 신청과 교육 신청 메뉴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