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관료들이 최근 잇따라 한반도 안보 문제 등에 대해 훈수를 두면서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핵심 주제다.

발언 당사자들은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으로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등에 대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만 방어에 한미 연합군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확실한 미국편을 표명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최악의 경우) 한미연합작계가 중국과의 싸움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아 중국군과 일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희생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4일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이 아니다.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지난해 12월 25일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기에는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 위협은 그대로"라며 부정적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근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과 보국훈장 '통일장'을 각각 받았다.

근무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공개 표명하고,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뒷통수를 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의 옷을 벗자마자 민간로비스트가 돼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작심하고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에 이어 전 주한미국대사까지 나서 종전선언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분단과 동맹을 밑천삼아 미중패권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