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 11일 '신경제 비전' 선포
"과학·산업·교육·국토 '대전환' … 세계 5강 경제대국 도약"
과학기술혁신부총리·에너지고속도로·'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
"관료중심 정부, 서비스형 조직으로" … 금융개혁·주가 5000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으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공 개혁공공개혁'과 '금융개혁'으로 대전환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투자를 통해 '이재명 신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속도·확산·실용·희망을 원칙으로 성장과 공정의 세계 5강을 해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5강 국가를 위한 4대 대전환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신년회견에서 강조한 '세계 5강 국가'를 이재명 신경제의 계획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며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 △경제력·국방력을 겸비한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의 소프트파워 국가 △미래지향의 혁신국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하는 국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5강국가를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대전환과 관련해선 '5대 과학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항공우주와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권 단위가 아니라 장기 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기업·서비스업·수출 등을 세분화 하는 전략을 내놨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기존 공약을 재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10조 원 조성 등을 담았다.
◆정부조직, 문제 해결형으로 개편 = 이 후보는 이어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대전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지역에 '대학도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대전환을 위해서 전국을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등 국가 교통체계의 주요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5년 이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4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기 중에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야와 금융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고, 관료 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도 약속했다.
정부 재정의 기획과 예산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개혁 필요성과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며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연기금의 글로벌 장기투자 중심으로 전환 등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확산·실용·희망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메타버스 정부' =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리는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의 정책 1호 발표식에 참석한다. 대전환위는1호 정책으로 '이재명의 메타 정부'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선대위는 사전 자료를 통해 "'이재명의 메타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정부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부"라며 "국민 누구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동사무소 공무원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대전환위원회는 이를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장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하는 '휴먼 캐피털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