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소상공인포럼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를 15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위기극복에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는 무엇인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망으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성장판 지원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을 위한 소비활성화, 비용지원, 금융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기적으로는 디지털화와 정보화, 스마트스토어, 상생협력, 공공배달 등 제도적 자생기반이고 장기적으로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대행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회복 지원정책에 더해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논리다.

이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