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맞손
첫 정책협의회 개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회는 올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다. 시도의 지역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획, 지역중소기업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담당한다.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광역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 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하지 않고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을 지원에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력산업 선정과 개편 방안,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