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비교해보니 원자력은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지만 탄소중립 원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 중 두번째 공약인 '경제,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및 통합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이다. △도로·항공중심 교통체제에서 철도교통체제로 대전환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등도 담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로 요약된다. 이 공약의 목표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행방안으로는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와 시나리오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제1 공약을 내세웠다. 이행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재원은 탄소세 도입과 산업은행의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2030년까지 500조원 녹색공공투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2023~2030년 매년 20GW이상 설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공사 설치(공동주택·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이 에너지공약 핵심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구상하는 2030년 에너지믹스는 '원자력 35%, 재생에너지 35%(태양광 10%·풍력 10%·연료전지 15%), 기타에너지 30%' 등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조정도 국민의당 공약 세부계획에 들어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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