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를 향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대해선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선거 기간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선 따박따박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국방력 강화에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5일 TV토론회에서 "평화라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3%로 이명박정부(5.2%), 박근혜정부(4.1%)보다 높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도 7.4%로 이명박정부(5.8%)와 박근혜정부(4.6%)를 크게 상회한다. 그 결과 2016년 11위였던 세계 군사력 순위는 문재인정부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6위까지 올랐다.

박 수석은 또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과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 시험발사 성공,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등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국방력 향상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래도 문재인정부가 '힘 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야당이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산업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가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야권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당한 비판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위관계자는 "허위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계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방치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거중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